야 3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에 응하지 않고 예정대로 탄핵수순을 밟기로 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주문한 여야 협의를 전면 거부한 셈이다. 야 3당은 2일이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기세다.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9일 이전까지 박 대통령의 사퇴 시한 명시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이어서 상황은 유동적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사퇴 시한을 4월 말로 명시하고 국회 추천 총리에게 국정을 일임한 뒤 사퇴할 때까지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일 탄핵 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1주일가량 시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 최대한 접점을 찾으면 탄핵 절차를 피하면서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등의 구체적 로드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비상시국위의 기대인 것 같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계에 대한 불신이 깊은 야 3당이 탄핵 절차를 중단할 리 없다. 박 대통령도 진퇴문제를 국회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이상 자신이 먼저 퇴진 시한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탄핵절차를 진행하면서 여야와 청와대가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협상을 병행하는 투 트랙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촛불시위를 주도해 온 시민사회도 예정대로 탄핵 절차 진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주변관리 잘못한 책임밖에 없다고 발뺌한 게 상황을 한층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탄핵을 둘러싼 격한 대립 속에서도 내년 4월 박 대통령 사퇴, 6월 대선 실시 쪽으로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여야 원로들이 제시한 일정과도 일치한다. 국정공백과 과도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기반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본다. 물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면 최대 8개월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도중에 여야 합의로 박 대통령이 사퇴하면 헌재 심리는 무의미해지는 만큼 탄핵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내년 4월 사퇴, 6월 대선 실시 방안은 유효하다.
문제는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탄핵이 아닌 개헌을 통해 박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 주자고 고집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내심 이런 방식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개헌 문제는 탄핵 정국의 향방을 일거에 바꿔 놓을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야 3당과 유력 대선주자들이 탄핵과 하야 정국을 모면하려는 술수라며 크게 경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승자독식의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섣부르게 개헌문제를 건드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보다는 박 대통령 퇴진 일정 협의와 함께 과도 기간에 민생 현안과 외교안보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더 집중하는 게 시급하다. 탄핵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목전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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