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ㆍ수원대ㆍ서남대ㆍ루터대 등
국가장학금ㆍ학자금 대출 제한
내년에도 개선의지 안 보이면
정부가 통폐합ㆍ퇴출 유도키로
구조개혁이 미흡해 정부로부터 ‘부실 대학’ 판정을 받은 28곳이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였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대출이 줄거나 끊기는 재정지원 전면 제한으로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 지난해 13개였던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이 이번에 두 배로 늘면서 대학 구조조정 역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66개 대학(4년제 32개, 전문대 34개)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컨설팅은 고교 졸업생 수 급감에 맞춰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일환으로 시행한 전국 대학 289곳 대상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D, E)을 받은 대학을 상대로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평가로 이번에 재정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제한 받게 된 대학은 27개(4년제 15개, 전문대 12개)다. 평가 항목 3개 중 이행계획의 적절성(1영역) 목표달성 여부(2영역)를 모두 통과하지 못했거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곳 등이 해당된다.
다만 등급에 따라 지원 제한 정도는 다르다. D등급인 경주대 상지대 수원대 등 16곳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신입생 및 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학교가 기준을 정하는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에서 배제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최대 한도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E등급인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등 11곳의 신입생 및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정부가 기준을 정하는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Ⅱ유형을 모두 신청할 수 없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전혀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올해 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김천대를 포함하면 내년도 전체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은 28곳이다.
1, 2영역을 통과하고 3영역(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에서 일정 수준 성과를 보인 대학은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등 14개(4년제 7개, 전문대 7개) 대학이다. 이들은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 사업은 지원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구조개혁 의지와 성과가 높아 모든 영역을 통과한 대학은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등 25개(4년제 10개, 전문대 15개)로, 내년에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된다.
하지만 올해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도 내년 이행점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2018년에 다시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 대학의 경우 내년에도 개선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통폐합 및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 중 경영 정상화가 필요해 상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등 5개 대학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 통폐합, 퇴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방정균 교수는 “학교 측이 컨설팅 이행 과정 등에서 무성의하게 대응했고, 입학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영남외대 관계자는 “이행보고서 점수는 높았는데 결과가 나빠 아쉽다”며 “내년 평가를 차근차근 준비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진학하려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ㆍ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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