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모금 한도액 상향도 논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무난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핵심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중ㆍ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ㆍ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 정수 축소가 불가피해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선관위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한 배경에는 큰 선거가 없는 올해 지역주의 극복의 초석을 놓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김정곤 선관위 대변인은 “현역 의원의 반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위헌 결정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인구)비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마당에 지역구 의원 정수마저 줄어드는 상황을 현역 의원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관위는 지난 2011년에도 석패율제 도입 등의 개정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치권은 1년 가까이 ‘밥그릇 싸움’만 거듭하다 막판에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법인ㆍ단체도 연간 1억 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또 다른 논란 거리다.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도 대통령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 1억5천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도 가뜩이나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여여가 한 목소리로 도입 필요성을 밝혀온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는 그나마 도입 전망이 밝다. 선관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관련, 대통령선거에 대해선 여야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고, 국회의원 및 단체장 후보 선거의 경우 어느 한 정당만 참여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100% 오픈프라이머리는 힘들겠지만,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조정하는 범위에서 여야가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ㆍ군ㆍ구당 설립을 허용해‘지구당제’를 사실상 부활하도록 한 것도 상대적으로 입법 전망이 밝다. 정치권은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4년 고비용정치의 상징인 ‘돈먹는 하마’로 비유된 지구당제를 폐지한 바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크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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