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디젤에 이어 휘발유 차량까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TSI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에 실패하자 엔진제어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기준을 맞춰 불법판매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한국법인에 조작을 지시하고 한국법인은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실을 은폐했다. 검찰은 독일 본사가 한국법인과 주고받은 이런 내용의 이메일과 한국법인 관계자의 증언까지 확보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업체의 행태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저질적 범죄행위다.
지금까지 판매된 골프 1.4TSI는 1,567대다. 그러나 문제가 이 차종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차종이 다르더라도 같은 엔진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작된 엔진을 달고 국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은 훨씬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수사를 폭스바겐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다.
폭스바겐의 파렴치한 조작행위는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판매한 디젤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나 엄청난 파문을 불렀다. 국내에 판매된 조작된 디젤 차량도 12만 5,000여대에 달했다. 2013년에는 무단으로 부품 변경한 차량을 자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변경된 차량을 대폭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을 대폭 피해갔다. 환경부에는 2개 차종만 인증 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9개 차종에 달했다.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에도 버젓이 판매를 계속해 5만여대를 팔았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도 조작했다. 심사가 서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악용해 이미 심사가 끝난 차량 모델의 시험성적서를 다른 모델의 성적서로 꾸며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해서 40건에 가까운 성적서를 조작했다. 그나마 이것은 2010년 이후부터 조사한 것이어서 그 전부터 불법을 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폭스바겐의 추악한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허술한 국내 법규 탓도 크다. 지난해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마저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환불명령, 안전관련 수리 및 교환ㆍ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니 폭스바겐이 조작 파문 이후에도 오히려 더욱 공격적 마케팅으로 외국차 판매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한국시장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철퇴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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