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철환
특파원

등록 : 2017.06.18 23:09
수정 : 2017.06.18 23:10

[전문] 문정인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일문일답

등록 : 2017.06.18 23:09
수정 : 2017.06.18 23:10

문정인(가운데) 특보가 16일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워싱턴 특파원단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오른쪽은 김종대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ㆍ안보 책사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북한 김정은 정권 실체 인정론 등의 발언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직함으로 지난 16일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 세미나 이후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일문일답 요약해 소개한다.

_워싱턴에서 직접 미국 인사들 만나셨을 것이다. 미국의 지금 대북 분위기는 어떤가.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어제 의회 갔었는데, 아주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적대적인 것 같다. 특히 ‘웜비어’ 사건 때문에 상황이 더 적대적인 것 같다. 정상회담 앞두고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제가 느낀 것은 솔직히 말하겠다. 오토 웜비어 귀환 이후에 북미간 분위기가 적대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_앞서 세미나에서 핵동결 대가로 (한반도 배치) 미군의 전략자산 축소를 말씀하셨다.

“그건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말한 것 아니냐.”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나.

“의제로 오르지는 않겠지. 기본적으로 정상간 공동성명을 봐야 할 테니까, 정상간 프라이빗하게 얘기한 것을 얼마나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알 수도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한다는 것, 그것은 연합 방위태세 강화한다는 것이다. 북이 핵을 가졌으므로 확대 억지력을 확실히 하고 미국이 핵 우산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논의 안될 것으로 안다. 트럼프 정부에서 부정적이지 않겠죠. 한국이 연합방위 역할을 더 크게 가겠다는 것이니까. 한국에서 걱정하는 사람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미동맹 강화할 것으로 본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공조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관여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면 된다. 국제사회 제제 체제에 동참하지만 거기서 틈을 찾아 대화하고 관여(Engage)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을 놀라게 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불안한 상태 극복하고,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평화로운 한반도이므로 평화에 대한 희망 없으면 현 정부 존재 이유 약해지므로 정상간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 저는 ‘비상근 특보’이므로 정부 입장 대변하는 것 아니고, 관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그 점을 밝혀주길 바란다.”

_오늘 (문 특보) 발언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스탠스를 대체로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전략자산 축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아까 말했지만 한미 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 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키 리졸브’는 연습이다. 사실상 병력 정비 아니라 ‘CPX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도 한국 후방에 특수전력 올 때 한국이 주도권 잡고 미국이 지원 오는 경우다.

원래 전략무기 전진 배치는 안 돼왔다. 2010년부터 바뀌면서 항공모함, 핵잠, 랩터 등이 동원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게 긴장 증폭시키고 북한 대응 강화시키는 측면 있다. 그 지표는 간단하다. 김정일이 18년 통치할 때 미사일 18발, 그러나 김정은 5년 동안 53번 시험발사 했다. 그 사이에 북한 미사일 개발 능력 함양된 것 분명한데, 그만큼 미군 전략무기가 전진 배치되니까 북한이 ‘약한 사인’을 보내면 미국이 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것 같다. 학자로서 관찰한 것이다. 정부 입장 아니다. (전략배치 전진배치 축소로) 긴장을 완화시키면 북한도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장담할 수 없지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_미국이 동의하는 게 중요하다.

“큰 문제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얘기하면 하향 조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_2015년 북한이 제안한 것과 특보 님이 말한 것은 선후가 다르다.

“북한이 제시한 것은 핵ㆍ미사일 활동 동결할테니 미국도 군사훈련 중단해달라고 했다. 검증가능 동결 얘기했었다. 그러나 미국이 9시간 만에 거부했다.”

_2015년 것과 특보 오늘 얘기 달라진 것은

“북한 제안한 것은 군사훈련 중단이고, 문 대통령은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운스케일(축소)과 서스펜션(중단)은 다르다. 동시행동 원칙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_북한이 수용할 가능성 있다고 보나.

“가능성 낮다고 본다. 그러나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대화하고 협상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서스펜션하라,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는 하향 조정할 게. 그렇게 설득이 되고 하면 새 진전을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_북한이 동결하면 전략자산 축소한다는 것인가.

“전략무기의 전진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자산이라는 것이 ‘포워드 디플로이’ 돼는 것, 북한이 걱정하는 게 그것이다. 그것을 다운 사이징 하더라도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문 특보 발언 도중, 홍익표ㆍ김종대 의원이 간담회에 합류했다.

문정인 특보 일행이 16일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워싱턴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홍익표: 군사훈련에서 전략자산이 전체적으로 가동된 게 몇 년 안 된다. 핵 잠수함 등이 가동될 때 과거 비공개였다. 최근에는 그걸 공개하고 언론에 하는 것 자체도 5-6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2012년 그 기점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후퇴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후퇴하거나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_전진배치를 하향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칼빈슨이 해상훈련하고 그러는데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위치가 아니라 그걸 왜 배치하냐. 무기 자체를 항공모함 올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 잠수함이 꼭 전개할 필요 있냐는 것이다. 문제는 그럴 수록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강화할 텐데, ‘텐션 에스컬레이션’(긴장고조)인데, 긴장관리 측면에서 배치 하지 않고 기존처럼 하면 위기가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4월에 훈련 끝나면 칼빈슨이 떠나야 하는데 5월까지 있지 않았냐. 한반도를 더 안정되게 하려면 그런 것은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_무력시위를 하지 말자는 것인가.

“무력시위를 북한도 하지 말고 미군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김종대: 한반도에 전략자산은 사드 외에는 없다.”

_북한이 도발 수위 높인 게 항공모함 등 이런 거 때문에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해서 전략자산 등 배치하고 한 것 아니냐.

“김종대: 전략자산 배치는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추진된 논리지, 미국이 한 것은 없다. 오히려 미국은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추가 배치할 계획 없다. 다만 항모, 핵 잠수함이 군사 연습시 증강배치됐다. 그것도 사실 다시 따져보면 최근 몇 년간 동해상 한미연습 때 수년간 안 오다가 다시 온 것에 불과하다. 최근 트럼프가 말한 항모는 3대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한 것은 북한 억지력 향상 차원에서 추가 핵실험 차단하고, 장거리 발사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시위 하는 목적으로 한 것인데, 그것도 3개 동시 배치는 아니고 순환 배치다.”

“문정인: 2010년 5월로 돌아가면 우리가 요구했다가 나중에 미국은 준비가 안돼서 한미간 갈등이 있었다. 미국이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10월 지20이 열렸다. 근데 전략무기가 한반도 오면 긴장 고조되니 한국이 못 오게 했다. 그리고 11월에 연평도가 발생해서...”

“김종대” 항모의 서해전개는 한미동맹 역사상 2번이다. 제대로 배치된 것은 연평도 포격 때 딱 한번이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서 ‘G20’ 회의 개최 지장 우려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후에 배치해 달라고 해서 11월말로 연기했고, 그 중간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연평도 포격 때문에 배치된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것이다.”

_한미정상회담에서의 대북정책 논의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조건 없는 대화 얘기했다. 미 정부는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고 했다. 양국간 정상회담 앞두고 이견이 노출된 상황인데, 미국과 상호 조율하는 것인지, 조율이 안돼도 트럼프에게 제기할 것인가.

“무정인: 우리는 하겠죠. 북한이 도발 안 하는데 우리가 대화 안할 이유가 있나.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 안한다?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요.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_미국이 관여되는 부분까지 문 대통령이 언급했으므로 한미간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문정인: 우리가 남북 대화해도 미국과 충분 협의하고 놀랄만한 일은 하지 않겠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 한다고 보고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홍익표: 그건 미국한테 허락을 받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남북대화는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를 좀더 지원해주거나 미국 역할이 필요할 때 할 문제지, 남북관계가 일정 조건 충족될 때 대화하는 것은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남북대화 시작하면 미국 입장은 모르지만, 비핵화를 하면 대화한다는 것은 대화 시점이 멀어지는 것이다. 조셉 윤 대표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았냐. 그런 것들을 보면 대화의 틀이나 이런 조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과 논의할 필요 있으면 하겠지만, 비핵화 이전에 문이 닫혔다고 생각 안한다.”

_미국 당국자들이 왔을 때 ‘언더 라이트’(Under Right) 컨디션이라고 했다. 대화재개의 옳은 조건이 뭐냐에 대해 한미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협의로 그 차이는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게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데,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는 제재를 강화해야 할 때지 대화할 때는 아니다라는 게 유엔 안보리에서 하는 컨센서스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북한이 도발을 안 한다고 할 수 있나.

“문재인: 제재 결의로 나타나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에 대화하지 말라는 대목 있냐. ‘결의안 2270 45조’는 민생 관련 무역 거래 등을 다 허용한다. 지난 정부가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자발적 제재를 강화시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새 정부 왔으니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제 레짐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코리아 패싱’이다. 북한에 영향력 없고, 그러니까 유엔, 미국, 일본 가서 제재 압박이라는 정책 위해 외주를 주다 보니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제재와 압박을 위한 국제적 컨센서스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 복표는 비핵화고, 대화가 효과적이면 하는 것이다.”

_북한의 ‘도발 중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하는 것인가.

“홍익표: 대화가 시작되면, 제제와 대화는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재하면서 대화하고, 이런 게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뭐냐는 문제는 남북간 협상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 대화 시작됐을 때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로켓 발사 정도는 대화가 이뤄질 시점까지는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

대상은 우리도 일상적인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하니까, 전략적 위협이라고 할 때는 중장거리 로켓 발사, 핵실험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것을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고, 대화 진행 속에는 이뤄져서는 안되겠죠. 핵 모라토리엄까지 되면 더 좋은 대화 여건이 되겠죠.”

“문정인: 안보리 결의안 핵심은 기본적으로 핵실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이니까, 지대함, 순항미사일, 지대공 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하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지정하는 탄도미사일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게 프로세스다. 최소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 중단을 하면 대화하면서 서로 신뢰 구축하면서 만들겠다는 것인데, 쉬운 것은 아니죠. 프로세스로 보는 게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_대화는 어떤 대화냐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핵 문제를 남한을 대화 카운터파트로 인정한 적이 없다. 무엇을 위한 대화와 비핵화가 들어갈 수 있는 얘기인가.

“문정인: 대화는 대화죠.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개선되고 북한 설득하는 입장이 되면 미사일, 핵에 긍정적 효과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사이드에서 상황을 호전시키면서 북핵 해결에 공헌하는 행위자로 작용할 수 있죠. 북미간 핵 문제 있는 상황에서 남북도 안 좋으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9.19 공동성명’할 때도 정동영이 역할 많이 했다. 그전에 정세현 장관도 6자회담 데드락 있을 때 역할 크게 했다.”

“홍익표: 북한 기본 입장이 핵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라고 하지만 남북이 배제돼 있는게 아니다. 여러 차례 합의문에 들어갔다. 페리 프로세스는 사실 내용적으로 임동원 프로세스였고, 9.19도 우리 정부가 주도했다. 2007년 2.13 합의 등도 고비고비마다 북핵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역할을 했고 협의했다. 2+2가 중요하다. 북미, 남북 대화가 6자회담 전에 이뤄진다. 여러 형태로 조율되고 남북간 조율해서 6자회담이 진전됐었다. 북한 핵문제가 최종적 사안으로 가면 북미가 다뤄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지만 과정에서 남북 대화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

_트럼프 변수를 고려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 북한은 미국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트럼프는 계속 ‘북한에 함대 보냈다’고 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다. 우리가 대화한다고 해도, 전략자산 보내면 우리도 대화가 안될 수 있다.

“문정인: 한미가 동맹 아니냐. 동맹 한 축이 이런 요구할 때 다른 한 축이 일방적 거부 못할 것이다. 트럼프가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동맹에서 일방적 행위 쉽지 않을 것이다. 배치 결정이 주한미군 사령부 등이 하는데 대화 채널이 잇고 피할 수 있다.”

_대화에 대해서 미국이 걱정하는 게 제재와 압박의 바람을 뺄 것이라는 부분이다. 과거 노무현 때 북한이 원하는 것 할 수 있게 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는 환경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문정인: 외교관들이 하겠죠. 문 대통령이 고민하는 게 제재, 압박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인데 그걸로 안 풀리니까 새로운 것을 고민하는 것이다. 노력하고 정부도 작업하니까 청사진이 나올 것이다. 6.15 행사에서의 대통령 연설문, AIIB 참여 연설문 보면 새로운 돌파구 어떻게 만들지 노력이 있고, 북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본다. 북한은 지금 어렵죠. 말라리아 약 거부했고, 이산가족도 그렇고. 그러나 현실적 제약에서 뭔가 찾으려 하는 게 문재인 정부임을 인정해 달라.”

_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도 의제로....환경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에,,,1년간 하면 ...한미간 조율했는데 미국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지연되는 거 양해할 것으로 보나.

“문정인:아직 협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 (세미나에서) 마이클 그린(CSIS 선임 연구원)이 얘기하는데, 안보와 관련한 것은 특례조항 만들어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불쾌했다. 미국에 와서 같이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냐.”

“김종대: 저보고 사디스트라고 한다. 워싱턴에서 사드 문제 뿌리 뽑고 가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데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배치 시기 늦추는 게 한미동맹 약화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2월에 검토가 시작돼서 7월에 발표되고 11월에 약정 맺은 사드배치는 당시에 올해 연말까지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 전체는 지금도 변함없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1년 부지선장, 환경영향평가, 주민대화, 공청회 거치니까 토지공여 빨리해도 그렇게 배치가 순탄치 않다고 정부가 누누이 설명했고 4월16일 방한한 펜스, 17일 우리 국방부 대변인도 절차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4월26일 배치가 끝났다. 사드 배치의 가속화조치는 가속이 아니라 과속사고 낸 것이다.

작년 11월에 환경평가 등을 꼼수로 분할에서 한 것도 한미약정서에 일부 들어간 것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배치될지 몰랐다. 성주 배치 상황 보면 고압전선 들어가야 하는데 고압전류 제공 못해 한시적으로만 가동하고 있다. 비정상 가동이다. 발전기 돌려서 불안정한 전압을 넣어준다. 2시간 가동하면 고장이 난다. 태반의 시간을 꺼놓고 있고, 포상을 구축해서 발사대 놔야 하는데 공사를 못하니까, 한 삽도 못 뜬다. 환경평가 안 해서. 그러니까 초정밀 장비 진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 100여명 운영요원 있지만 취사대책 없어서 공수해서 하는 어려움 있다. 주민들 반대 문제가 아니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결국 비정상적으로 배치돼서 초기 작전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절차 거쳐서 올해 말로 하면 됐는데 왜 가속화해서 왜 결국 과속사고 냈냐는 것이다.

워싱턴 일부 여론이 고의 지연시켜서 한미동맹 약화시킨다, 중국 눈치보기다라고 하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실이 아니고, 사드를 대선 한복판에 끌고 들어온 상황 자체가 조사돼야 하고, 거기서 진상 파악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서 배치를 강행하냐. 실제 장비가 다 들어왔는지도 의문이다. 진짜 문제는 발사대가 아니라 요격탄이 다 들어왔냐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자체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사드 얘기 나올지 모르나 무리하게 배치된 사드를 계속 강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면 안된다. 오히려 한미가 작년에 합의한 대로만 했으면 역풍이 불지 않았을 것이다. 정상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다. 이점을 워싱턴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드가 중국 눈치보고 그런게 아니라 주권에 따라, 정부 필요에 따라 상황 통제하고 정당성,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_북한과 대화, 남북대화의 전제조건,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인가.

“문정인: 기계적으로 보기 힘들지 않느냐. 조셉 윤이 오슬로에서 북한과 대화한 것은 대화가 아니냐. 나라마다 국익이 있고 대통령은 국익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꼭 우리가 남북대화하는데 북미대화 조건과 맞출 필요 없다고 본다. 라이트 컨디션 아님에도 시민 데려오려고 조셉 윤이 대화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보고, 나라마다 사정이 있으므로, 대화의 옳은 조건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_대화하면 한반도 긴장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남북대화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 가능하다고 보냐. 북한은 경제적 실리 챙기면서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대화하려고 할 수 있다.

“문정인: 미국 쪽에 섭섭한 게 있다. 미국 정부가 잘못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비핵화는 우리의 당위론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비핵화 가는 과정은 동결에서 시작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의, 그리고 핵 시설과 물질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는 출구에 놓일 수밖에 없다. 목표에 비핵화 설정하고 과정을 디자인 잘하고, 6자 틀, 국제사회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 비핵화는 우리의 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동결에서 시작하고 폐기 거쳐서 비핵화를 가야 한다.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 비핵화 가는 조건은 긴장 완화다. 우리가 북한 설득 노력해야 한다. 북한도 변해야겠죠. 시민사회도 들어가고..그러면 달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낙관주의 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_대화가 긴장 완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북한 핵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문정인:그게 마이클 그린이 한 말이다. 두 가지 문제 있다. 시간은 우리 편 아니라는 상식에 역행하는 것이다.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피해는 대한민국이다.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 있다고 해도 몇 발 가지고 본토 타격하겠냐. 미국이 선제타격할텐데. 그러나 우리는 취약성이 크다. 미국 쪽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좋겠다. 파국적 결과 피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 선택은 많지 않다.”

_환경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사드 취소 가능하나.

“김종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철회든 재검토든 해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평가가 철회를 위한 수순이냐,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아마도 아닌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짐작할 뿐이다. 환경평가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주민 공청회다. 이건 법에 들어가있는 절차다. 지난번 배치될 때와 같이 150명 주민에 8,000명 경찰이 모든 것을 봉쇄하고 소성2리 주민에게 공청회 진행된 바 없고, 법적 절차에서 보면 70여명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기본계획도 없다. 지금도 마을에서 결사항전 태세인데, 강압적 제약 없다면, 전자파 문제 포함해 주변 환경 평가 포함해 주민대표가 참관하고 투명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주민 의견 제시하는 절차까지를 환경영향평가다.”

_미국은 '시간 끌다가, 환경평가 구실을 대지만, 이걸 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

“홍익표: 환경평가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사드 배치 취소 아니다. 성주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성주에 배치가 안 된다는 것이지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사드 배치 철회는 국방라인에서 다시 협의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없다.”

“문정인: 사드는 안보의 문제다. 또 환경평가 포함해 생명권, 재산권 등등,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문제다. 중국 사드제재로 엄청난 피해가 나는데 우리 생각보다 엄청 크다. 사드 문제는 안보 축, 민주주의 축, 민생 축이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어도 이를 다 볼 것이다. 사드로 막을 수 있다면 여기에 베팅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훼손하고 민생에 손해된다면 다른 생각할 수 잇는 것 아니냐. 트럼프 봐라. 동맹 갈아치울 수 잇다, 민생이 중요하니까. 그건 억셉트하고 우리 대통령이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나쁜 게 될 수 있나. 모든 것은 손익 계산이다. 민주주의, 민생의 손실을 검토해보는 것은 대통령 아니냐. 그 점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도구나. 생존 위한 수단이자 도구다. 민주주의 훼손, 민생 훼손돼도 좋다? 그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김종대: 북한 무인기가 다 찍어갔다. 국회에서 정의당 뺀 야당이 영공이 뚫렸다고 해서 정쟁이 붙고 있는데, 절반도 배치 안된 성주의 사드를 정밀한 표적으로 확보하고 여차하면 타격 준비까지 하고 잇는 상황은 심각하다. 사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또 해야 할 판이다. 환경평가는 부지 절반에 대한 간략한 평가지만 추가 배치될 부대, 기지 재설계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그러면 정부가 환경 평가한다는 것은 사드 배치, 부수 군사시설 포함해서 어떤 군사시설 들어오는지 스펙 확정하고, 주변의 재산권, 생명권, 환경권 등에 대한 절차가 법에 명기가 돼있다. 해당 부지에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와서, 정의당은 재검토하라고 요구할 생각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 않고, 해당 주민과 국회에...절차 만큼은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사드에 대해서는 절차 따져보겠다고 했고, 국회 논의하겠다고 했다. 환경평가 제대로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게 그 연속선상에 있다. 국회 의견 묻겠다는 것은 비준 동의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것을 놓고 당별로 입장이 다르다. 그 말씀은 사드가 갖는 안보 성격, 국내법적 성격, 경제, 기타 다른 국가와의 관련성은 국회가 따져볼 권한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사드 철회하거나 입장 바꿀 때 우리 정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미간 협의가 필요하다. 상황변화 없는 한 기존 약속은 유효하다.”

“문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이 무기 반입 반출하는 거 우리와 상의 안한다. 카디즈 넘어올 때 비행기 넘어오는 거 통보만 하지 주한미군 무기체계 우리에게 동의 구하지 않는다. 근데 왜 부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드가 공개화되고 쟁점화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오늘도 그린도 얘기하는 게 사드 해결 안되면 한미동맹 깨진다고 한다. 그게 무슨 동맹이냐. 사드는 무기체계, 방어용 무기체계다. 그걸로 동맹이 깨진다?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데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거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두 가지는 지금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다. 군사적, 기술적 유용성 논란도 한창인데. 저는 그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본다. 교수로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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