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 1.26
2012년 1월 26일 트위터 사가 자사 블로그에 ‘지저귐은 여전히 계속돼야 한다(Tweets still must flow)’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한 해 전 1월 28일 올린 게시문(Tweets must flow)를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글이었다. 요약하자면,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는 세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에 거의 모든 나라가 동의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규제도 필요하다는 데도 다수의 나라가 동의한다, 트위터가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역사적 문화적 이유로 트위터의 어떤 내용에 대해 차단을 원하는 국가들이 있다. 예컨대 프랑스나 독일은 친나치적 내용은 금한다’ 운운.
불법적인 글이나 스팸 글 등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던 과거와 달리 특정 국가의 차단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국 이용자에 한해 그 내용을 차단하겠다는, 국가별 콘텐츠 차단 정책 안내문이었다. 제목과 달리, 또 규제 최소화로 정보 소통 자유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겠다던 가입자와의 약속과 달리, 새 정책은 ‘부득이’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뒤 구글도 국가별 콘텐츠 차단 정책에 동조했다. 그 일을 계기로 SNS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 뜨거워졌다.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일은 21세기 인터넷 기반 문명 사회의 취약한 인권 환경을 환기하는 계기도 됐다. 며칠 전 살펴본 2011년의 ‘위키피디아 온라인 시위’ 당시 미 의회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OPA)과 지식재산권보호법안(PIPA)에 맞서 네티즌 정보ㆍ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던 주체가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이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국가별 콘텐츠 차단 정책은 자사 영업망 확산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인터넷 통신망 중립성 규칙(Net Neutrality Rules)’도 위태로워졌다. 트럼프는 2015년 2월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의 차별 없는 인터넷망 사용 권리를 규정했던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상임위를 망중립성 반대론자들로 채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지수(Freedom on the Net)에서 한국은 ‘부분적 자유(Partly Free)’국가로, 조사 대상 65개국 중 36위를 기록했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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