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자구안 다시 만들라”
채무 만기연장 결정 일단 유예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노사가 제출한 잠정 자구계획안(자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대신 차입금 만기를 1개월 연장해주고 이 기간에 보다 강도 높은 자구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당분간 법정관리는 피하게 됐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칙과 명분을 잃고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KDB산업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8일 오후 실무자 회의를 열고 노사가 협상 중인 잠정 자구안의 내용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상환 기한이 종료된 1조3,000억원어치 채권의 만기를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고정비 절감 부분 등 자구안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대에 못 미쳐 노사 합의가 타결된다고 해도 채권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신 자구안 제출 시간을 한 달 더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은 회사 측에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ㆍ무급휴무ㆍ근무형태 변경 등) ▦경영개선 절차 기간 중 임금동결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임금 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항목 조정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 담긴 안을 전달했다. 이 틀 안에서 노사가 구체적인 자구계획안을 도출해 채권단과 자구안 이행 약정서(MOU)를 체결하면 채권단은 채무 재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차입금 만기의 올해 말 연장 ▦담보채권금리 연 4%로 인하 ▦마이너스 통장 한도 최대 2,000억원 설정 등이 채무 재조정 내용이다.
채권단은 당초 MOU 체결 시한을 지난 26일로 못박았지만 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를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자 기한을 하루 연장했고, 이날 또다시 다음달 말로 기한을 늦췄다. 전날 이동걸 산은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모든 (구조조정) 가능성을 열어놨고, 거기에는 법원의 절차(법정관리)도 포함돼 있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지만 결국 하루 만에 금호타이어에 시간을 준 것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식에 명분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회생 가능 여부를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으로 밝혔으면 그에 따라 매각이든 청산이든 절차에 맞게, 예외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노조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국책은행인 산은이 어떤 식으로든 금호타이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노사가 협력해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텐데, 채권단이 청산까지 밀어붙일 뜻은 없는 듯이 행동하면서 부실기업이 협상을 주도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뜻이다.
한 달의 시간은 벌었지만 그 안에 금호타이어가 자구안 합의, 해외 매각 협상 진행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도산을 부담스러워 하는 정부의 입김, 대량 실직 문제, 6월 지방선거 등 회사 내ㆍ외부 환경 문제까지 겹치면서 민간(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은 계속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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