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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평가단] “증세, 부유층에 국한하는 함정에 빠져선 안돼”

입력
2017.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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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여당이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 등 소득 상위 1%에 맞춘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별점=★ 5개 만점, ☆는 반 개)

정부 여당이 '슈퍼리치 증세'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 여당이 '슈퍼리치 증세'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의도 출근 4반세기 ★★★☆

증세의 필요성을 공론화 한 건 의미 있다. 그러나 증세를 부유층에 국한하는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 차제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만큼 전반적 증세에 대한 국민적 논의 시작해야.

●너섬2001 ★★★★

시작이 반. 올바른 조세정의를 위한 첫 단추.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하나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엔 충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국회실록 20년 집필중 ★★☆

고소득층 증세라는 기본 방향은 옳다. 그 취지를 살리려면 저출산ㆍ고령화에 맞는 세제 개편, 저소득층 배려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바라건대, ‘명예과세’ 등 말 장난은 그만하자.

●한때는 실세 ★★☆

세금은 있는 국민도 없는 국민도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구매! 공동구매의 성패는 참여자의 충분한 공감대가 관건. 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성공의 관건!

●여의도 택자(澤者) ★★★★

부자 추가증세는 만시지탄. 이 또한 적폐 중 하나. 세금은 국방의 의무처럼 예외를 최소화 해야. 면세점 이하 국민은 물론 종교인 과세도 시행해야 여론몰이 정부라는 시비 없을 듯.

●보좌관은 미관말직 ☆

증세라는 고속도로를 뚫어야 하는데 좌회전 깜박이 켜고 옆길로 빠져버림. “증세? 하기는 해야겠는데...”의 결과물인가? 생산적 증세논쟁을 계층문제로 치환시키고만 헛발질. ‘정책의제의 정치화’는 결국 정부도 국민도 힘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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