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대규모 개발 파급 커
정부와 논의 뒤 진행돼야” 일침
지자체장 겨냥한 경고 해석
박 시장 발언 후 여의도ㆍ용산
호가 최대 2억까지 오르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순원 서울시장의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발표 이후)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도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신도시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강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 개발 계획에 국가 소유인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는 강 의원에 질의에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시장 안정화,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국토부와 국토위가 총력을 다 해왔는데, 지자체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부작용을 남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에 김 장관도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도 크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8월까지 김해신공항 소음 피해 최소화와 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는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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