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안 등 국회 처리 차질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당초 예정됐던 4월 국회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던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4월은 정부 스스로 “경제활성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부를 만큼 중요한 시기여서 성완종 파문이 자칫 올해 경제정책 전반에까지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그간 발표했던 각종 경제 관련 대책들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달 말, 4월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표현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활성화ㆍ민생ㆍ공무원연금개혁 법안 등을 핵심법안으로 거론하며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민간투자법, 국가재정법 등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법안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세금폭탄 논란까지 부르며 더 거둔 세금을 540만명에게 환급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역시 무작정 거부하기엔 부담이 큰 사안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으나 아직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4월 국회 통과, 5ㆍ6월 환급’을 일정으로 제시했는데 법 통과가 미뤄질 경우, 직장인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질 처지다.
예산부족에 직면한 무상보육에 국가예산을 지원할 전제 조건인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고까지 지칭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도 우선순위의 앞자리에 있다.
이 밖에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고용창출과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들이다.
반면, 국회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지난주 임시국회 개회 이후 지금까지는 성완종 파문 탓에 거의 모든 상임위 일정이 관심 밖으로 밀린 상태. 기재위의 경우, 당초 21일과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려 했으나 아직 소관부처 업무보고가 예정된 21일 전체회의 외에는 개별 법안을 논의할 소위원회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 법안심사부터 미뤄질 경우, 대다수 법안이 5월6일까지인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관심은 심사 참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으로 쏠린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성완종 사태와 별개로 예정된 경제법안 심의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총리해임 건의안 등 당 차원의 행동이 여당과 충돌할 경우, 본회의 개최나 다른 상임위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등 이번 사태의 ‘관심 인물’들의 국회 출석과 답변 여부에 따라 여야 대치로 경제 관련 상임위까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거부 시 야당도 부담을 느낄 연말정산 대책 정도 외에는 다른 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4월을 넘기면 6월 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강조한 올해 상반기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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