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 조기총선 사실상 확정
임시 국회 시작 전에 중의원 해산
야당의 스캔들 재공세를 차단
개헌 의석은 허물어질 가능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중의원 해산에 이은 내달 22일 조기총선 카드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한반도 위기 상황 등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급속히 선거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18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도미가야 사저에서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에게 이같은 구상을 전달한 뒤, 오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길에 오르며 “(22일)귀국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를 통한 ‘타이밍의 정치’에 능한 아베 특유의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된다.
아베가 조기총선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장 28일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자신의 부인이 관련된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과 본인이 관계된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신설 스캔들’이 정국이슈로 재부상하기 때문이다. 당대표를 바꿔 새출발한 제1야당 민진당은 의혹들이 끝나지 않았다며 단단히 벼르던 참이어서 야당의 추궁이 쏟아지기전 적기에 해산해 허를 찌르는 수이다. 세 달여에 걸친 사학스캔들 국면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지지율(18일 산케이신문 50.3%)을 회복한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조기총선을 택한 배후에 자리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아베의 결단은 우익의 숙원인 개헌 달성과 자신의 정권유지 중 후자를 택했다는 의미가 크다. 여권에선 “지지율 추락세가 멈췄지만 지금 총선을 치르면 개헌선인 3분의2 의석(310석)은 허물어진다”며 “사실상 일단 개헌추진을 포기한 것”이란 반응이 적지 않다. 실제 자민당 의원들은 개헌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의석 과반(233석)을 지켜 정권부터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강하다.
이와 관련 총리 측근은 “여당이 약해졌어도 야당이 더 약하면 선거는 이긴다. 이것이 소선거구제에서 싸우는 방법”이라고 조기해산의 의미를 언급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개헌 추진에 꼭 불리하지 않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없지 않다. 민진당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새대표는 개헌에 긍정적인 보수인사여서 야당의 정체성이 달라진 데다 공산당과의 연대에도 부정적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 신당측과 접촉하는 민진당 탈당파 역시 개헌을 지지하는 보수성향들이라 여당이 의석 3분의2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내용적으로 개헌세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북한발 위기속 정치공백을 초래하는 ‘꼼수해산’이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마에하라 민진당 대표는 “국회 추궁에서 도망치기 위해 북한 위기를 외면한 ‘자기보신용 해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측은 북한 위협이 내년이라고 바뀔 기미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미일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대북압박을 추진하는 현 외교노선을 국민으로부터 재신임 받겠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방일을 ‘볼모’로 트럼프와 찰떡궁합을 어필해온 아베 외엔 대안이 없다는 점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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