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대책 효과 희석 우려
2금융권 대출금리는 되레 올라
대출심사 강화에 수요 몰린 탓
올 연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금리의 유혹’이 기름을 부으면서, 가뜩이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8ㆍ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더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전체 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전월(연3.06%)보다 0.10%포인트 떨어진 연 2.96%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4월(연 2.96%) 이후 1년3개월만에 다시 연 2%대로 주저앉았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달 전보다 0.11%포인트 떨어진 연 2.66%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 하락은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1.50%→1.25%) 여파다. 기준금리 인하에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은행들의 조달비용이 줄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7월 기준 1.32%로 전월(1.44%)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최영엽 한은 경제통계국 부국장은 “6월 기준금리 인하 여파가 7월 금리에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이 영향으로 예금과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심화에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자칫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체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금리가 상승하거나 담보로 맡긴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그 충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 대출금리는 떨어진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되레 올랐다. 정부가 최근 은행권의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은행대출이 어려워진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하자 금리가 오히려 오른 것이다. 7월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금리는 연 11.20%로 전월(연 10.93%)보다 0.27%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연 4.55%→4.57%), 새마을금고(연 3.85%→3.89%) 등도 소폭 올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실질적으로 저금리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은 2금융권으로 몰려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부실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는 연 1.31%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연 1.72%) 사상 처음 연 1%대로 내려온 이후 줄곧 하락세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인 상품은 전체 예금의 0.1%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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