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자유한국당은 “사법역사상 치욕의 날”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13일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서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 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 번 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적폐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문제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인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이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정치권의 자중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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