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요구에 대한 갑론을박이 활발하다. 여소야대의 국회 환경 속에서 국회 정상화 실타래를 풀어갈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과 보수 야당의 반발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마지노선인 9일을 협상의 잠정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늦어도 9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수싸움이 치열해 제헌절인 17일까지도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에서 군불을 지핀 개혁입법연대론이 확산 일로다. 더불어민주당(130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과 일부 무소속 의원(3석), 민중당(1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등이 참여하는 157석의 입법연대 구성, 국회내 다수파를 만들어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힘을 받는 모양새다. 3선 중진인 윤호중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운영을 위해 진보다수연합인 ‘솔로몬연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이 가능하고 개혁입법에 동의할 수 있는 당과 무소속 의원이 있다면 평화와 개혁 연대를 만들 수 있다”며 힘을 보탰다.
입법연대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가 간신히 원구상 협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연대를 주도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면서 “섣부른 대응을 하게 되면 야권을 자극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 상황을 주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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