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원조는 죽었다’고 말한다.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 사회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부패를 키우고 자립기반을 약화시킨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개발원조의 효과를 높이고 원조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우리나라도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ODA 예산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부처별로 분절화된 원조 정책과 시스템 문제로 낭비와 비효율이 심하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ODA가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며 소프트 파워를 증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ODA 추진을 위한 개혁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첫째, 40여 개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제각각 나누어 집행하고 있는 ODA 예산과 유ㆍ무상으로 이원화된 원조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 한 해 2조 7,00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상원조는 인프라 지원에, 무상원조는 지식과 인력 및 기술원조에 집중해야 한다. 유ㆍ무상 원조간의 협업과 국별 프로그램 원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청을 만들어 대외원조를 통합하고 한국의 ODA를 국가 브랜드로 키워가야 할 때다.
둘째,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지식 콘텐츠 중심의 국가별 협력 전략을 강화하고 한국을 세계 개발도상국 인재들이 모여드는 지식공유의 허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좋은 원조는 지식원조이고 자립 역량을 키우는 원조이다. 매년 10만 명의 개도국 공무원들과 유학생을 초청하여 친한파 네트워크인 ‘글로벌 브레인 코리아’를 만들고 모든 산업과 고등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들을 매개로 글로벌 비지니스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ODA는 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무역과 통상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ODA를 통해 한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컨설팅 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수주 경쟁력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ODA 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ODA가 유엔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의 목표와 정책, 전략을 정비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복원하고 개발협력이 미래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ODA는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주는 나라도 받는 나라도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다. 통상대국,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피플 파워의 모범이 되고 21세기 성숙한 개발협력 시대를 여는 선도 국가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태주 한성대 개발인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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