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인천AG부터 접촉 잇따라, 하반기 관계 개선 돌파구 적기
대기업 나진~하산 개발 참여 허용, 국민 여론도 긍정적으로 호전
정부가 5ㆍ24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4년간 반복돼 온 한반도의 도발위협과 위기고조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내년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당장 우리측이 제안한 2차 고위급접촉에 대해 북측의 응답이 없고, 북핵 문제가 진전 없이 답보 상태라는 점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하는 지점이다.
“올 하반기 놓치면 MB 실패 답습할라”
정부가 이전과 달리 5ㆍ24조치에 전향적인 이유는 올 하반기가 남북관계 개선의 적기라는 점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아무 성과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박 대통령 임기 내내 남북관계가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남북은 9월 중순 인천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하순 유엔 총회를 거쳐 박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북측의 참가를 제안한 10월 평창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까지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자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9월 중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이 5ㆍ24조치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정부는 지난 11일 2차 고위급접촉을 북측에 제안한 상태다. 북한이 응하면 5ㆍ24조치는 회담의 우선적인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1,330만 달러(약 134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북측에 당근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격 제안한 ‘신뢰프로세스’는 아직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차 남북고위급 접촉의 자신감으로 3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지만 북측은 오히려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5년 내내 대립했던 이명박정부와 아무런 차별화가 없는 것이다. 대북 소식통은 31일 “9~10월 중에 남북간은 물론이고 주변국과도 5ㆍ24조치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많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상시 가능하고 연말에 장거리 로켓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선제조치를 취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5ㆍ24조치는 현실과 모순, 2차 고위급접촉이 관건
정부는 그간 5ㆍ24조치를 유지하면서 신규투자를 금지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두 조건 모두 현실과 어긋난다. 우선 정부가 나진~하산 개발을 허용하면서 5ㆍ24조치는 구멍이 뚫렸다. 정부는 러시아를 통한 간접투자라고 해명하지만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면서 대북 경협사업을 진행하다 5ㆍ24조치에 발이 묶인 중소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북측은 이미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명박정부 당시 북측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사과표명을 하는 정도까지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측이 이미 책임을 인정하는 선까지 갔으니 고위급접촉이 재개될 경우 좀더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광복 70년을 앞두고 있는 점은 호재다. 박 대통령은 이미 남북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제안한 상태다. 5ㆍ24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 여론도 호전되고 있다. 당초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5ㆍ24조치 유지와 해제를 지지하는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한이 2차 고위급접촉 제안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게 변수다. 정부는 고위급접촉을 통해 5ㆍ24조치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전향적 입장을 정했더라도 북측이 성의를 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5ㆍ24조치 해제를 발표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 5ㆍ24조치란
5ㆍ24조치는 이명박정부가 지난 2010년 5월24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조치를 일컫는다. 5ㆍ24조치에는 ▦우리 측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ㆍ출입 금지 ▦대북 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금지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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