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 비판 "예산 부족 악순환 계속"
여야가 무상복지 논란을 촉발시킨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전국 시ㆍ도 교육청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누리과정 1년 예산이 3,657억원인데 여야가 말하는 지원금액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는 넘기더라도 이 역시 교육청 예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부족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는 이날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했다. 대신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방과후학교 등 교육청 사업 예산을 지원(2,000억~5,233억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각 교육청이 이미 반영한 2~3개월치 누리과정 예산 약 9,000억원에 야당이 주장하는 최대 지원 금액인 5,233억원을 합해도 전국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액 2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이상 적다. 결국 교육청이 부족한 만큼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이미 발행한 지방채(3,741억원)를 떠안고 있어 교육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내년 예산을 마련하더라도 2016년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방안은 단기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도 “무상보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은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비지원이 아닌 지방채 발행은 결국 교육청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로 인상하거나, 누리과정 등 정부 시책사업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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