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특조위 시행령 합의는 무산
"아직 못 미덥다" 회의적 시각도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이들은 “실제 인양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며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안산 단원고 고 김소정양의 어머니 김정희씨는 “가족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며 “지금까지 해주겠다고 해서 기대한 것 가운데 실제 이뤄진 게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단원고 고 이정인군의 아버지 우근씨도 “국민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그런가 보다’하고 생각할 테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없다”며 “실행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인양을 누구보다 바라는 실종자ㆍ생존자 가족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단원고 허다윤양의 아버지 흥환씨는 “했던 말을 반복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인양하라’는 말 한 마디면 되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일반인 승객 이영숙씨의 동생 영호씨는 “‘인양 적극 검토’는 이완구 총리 취임 당시에도 참사 희생 가족들에게 공언한 말”이라며 “정부가 검토만 되뇌고 있으니 정말 인양할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조모군의 외삼촌인 지성진씨도 “검토는 이미 많이 했다. 인양을 할 생각이면 조속히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물론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다. 일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금이라도 인양을 적극 검토해서 다행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배 원형 그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정부와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해양수산부 시행령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3일 시행령안 조율을 위한 양측의 막판 협의에서 해수부 측은 쟁점인 기획총괄담당관의 업무범위를 ‘종합 조정’에서 ‘협의 조정’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했지만 특조위는 “위원장 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대신 이날 정부 시행령안 철회와 특조위 시행령안 수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해수부에 전달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 시행령안 대부분은 사무처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만 채워졌다”며 “진상규명ㆍ안전사회ㆍ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 측은 또 지난달 9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법 주관 기관은 해수부가 아닌 특조위이고, 해수부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끝까지 특조위 측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차관회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안을 1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상 법제처 심사에만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국민경제생활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안은 빨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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