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쳐
건강∙고용보험서도 큰 격차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67.6%였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72.6%, 64.3%에 달했다. 근로자 10명 중 약 7명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갑자기 아파도 목돈을 들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또 10명 중 6명은 갑자기 직장을 잃더라도 당분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이러한 1차 사회안전망은 더 촘촘해졌다. 적용비율은 10년 사이 국민연금 5.0%포인트, 건강보험 9.4%포인트, 고용보험 9.7%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정규직 82.9%, 비정규직 36.3%였다. 건강보험은 정규직 86.2%, 비정규직 44.8%이었으며 고용보험은 정규직 75.1%, 비정규직 42.3%였다. 정규직이 10명 중 8명이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에 가입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10명 중 4명 정도만 이들 사회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지난 10년 새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후퇴하기도 했다.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정규직의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율은 각각 8.9%, 13.3%, 16.1%포인트였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적용비율은 5.0%포인트 감소했고, 건강보험 증가율(12.0%포인트)은 정규직보다 낮았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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