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들 회동 물밑 조율에도
특검안 본회의 처리 시점 이견
김성태 “단식 투쟁” 강경 선회
우원식 “임기 내 해결 못 해 유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놓고 물밑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면충돌하며 불발됐다. 한때 여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고 야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협조하는 ‘빅딜’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격 선언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기(11일) 내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유감을 표했다.
우원식 민주당ㆍ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비공개 오찬 회동때만 해도 5월 임시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무르익었다. 우 원내대표가 특검을 포함한 현안을 일괄타결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김 원내대표가 그간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국회는 바로 정상화 될 것”이라고 누차 밝혀왔기 때문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4ㆍ27 판문점 공동선언도 그 자체는 좋은 내용 아니냐”며 “특검 문제만 잘 풀리면 비준동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고 29일쯤 다시 본회의를 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끝내는 시나리오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 측이 특검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드루킹 국면을 여당이 물타기 할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오후 한국당 의총 분위기는 시작부터 강경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야당을 대표해 무기한 노숙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경선회 입장을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의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한 5월 국회 정상화 합의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면서 "우 원내대표가 5월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비준 동의안을 전제로 특검 의사를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비준 문제는 지금은 논의 대상도, 시기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발끈했다.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천막 농성을 유지한 채 5월 국회를 소집한 한국당이 이제 전제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의 포기선언이자 국회 책무를 저버린 배신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 임기 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는데도 (한국당이) 이를 걷어차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강대강으로 맞선 데는 특검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당은 특검안 처리 시점을 오는 8일로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6ㆍ13지방선거 이전에 특검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선거전략에 활용하겠다는 노림수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8일까지 특검안을 발의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14일까지 6ㆍ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사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의 재보선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오는 4일까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대표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든 현안 일괄타결을 위한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즉각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압박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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