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근본적 방안 마련 지시 "불필요한 규제, 단두대로" 강조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잇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해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능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출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능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해 전국민에게 영향을 준다”며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근본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처방으로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신을 진화하라는 지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갖고 수능 출제 방식을 전환키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규제 개혁 드라이브와 관련 “부처가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를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암 덩어리 핵심 규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해 규제 개혁에 미온적인 정부 부처들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직사회에서는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공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 사사로움은 멀리하는 자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직사회 적폐와 부정부패 해소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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