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취약계층 타격 입자
연대 찾아 “사회적 책임감 갖고 접근해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연세대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소ㆍ경비노동자 고용 문제와 관련해 “대학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반 수석은 이날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 등과 함께 연세대를 방문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학교 측과도 의견을 교환했다. 연세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해 정년 퇴직한 청소ㆍ경비 노동자 결원 32명 중 27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년 퇴직자들의 빈 자리를 단시간 노동자로 대체함으로써 근로 여건이 열악해지고,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반 수석은 “사립대학의 문제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대학 측과 최대한 협의해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반 수석은 연세대 관계자와 만나 “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모인 곳”이라며 “대학이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안정의 보장은 근로소득 확충과 소득격차 완화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대학 측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취약계층의 해고 흐름이 생겨나자 현장 점검 행보를 늘려가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지난 11일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고충을 들었다. 고려대는 지난달 21일 정년 퇴직한 청소 노동자 10명의 자리를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고, 청소 노동자들이 1주일 넘게 항의 집회를 벌였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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