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체인 등 방위력 개선에 11조
군 사기 진작위해 장병월급 15%↑
정부는 내년 국방비로 올해보다 4.0% 늘어난 38조9,55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최근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핵심 방위력을 보강하겠다는 복안에 따라 증가 폭이 당초 예상을 뛰어 넘었다.
우선 무기 구입 등 방위력 개선에 11조6,803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11조140억원)보다 6.1%나 늘어난 액수다. 특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DMZ 내 전방감시초소(GP) 등 접적지역(接敵地域) 전력을 강화하는데 올해(2조1,361억원)보다 40.6%(8,667억원) 급증한 3조28억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이동식 핵(核) 발사대를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전면전 대응 예산도 올해보다 5,994억 늘어난 1조5,292억원이 편성됐다.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및 잠수함 등에 대응한 3,000톤급 잠수함(장보고Ⅲ) 양산 개시와 같은 대(對) 잠수함 전력 조기 구축 비용으로 1조6,758억원의 예산도 배정됐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방 예산이 최근 북한 도발 사태로 인한 대북 상황 반영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병 월급도 올해보다 15% 인상된다. 상병을 기준으로 올해 15만4,800원에서 2만3,200원 오른 17만8,000원이 내년 월급으로 지급된다. 전방 근무자의 수당도 50% 오른다. GP는 1만6,5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GOP는 1만3,2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특전사 저공낙하 수당도 하사 이하는 50%, 중사 이상은 40% 올릴 방침이다. 월급뿐 아니라 기본 급식비가 2% 인상되는 등 전체 병력운영비는 올해보다 7,558억원 증액된 16조3,52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부대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정보망을 이용, 지정 대학의 원격 강좌를 이수한 장병에게는 최대 12만5,000원까지 수강료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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