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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고용절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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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고용절벽 우려

입력
2016.0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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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 단계에 진입했으며 로봇 등의 노동대체로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의 전망은 충격적이다. 나흘 일정으로 20일(현지시간) 개막된 다보스포럼에서 공개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과 인공지능(AI) 활용의 확산,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5년 간 새로운 일자리 200만 개가 창출되는 반면 기존 일자리는 710만 개나 줄어든다. 1차 산업혁명 당시 기계가 인력을 대체해 해고된 노동자들이 기계파괴 운동을 벌였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1차(증기기관), 2차(대량생산), 3차(컴퓨터와 IT)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한 기술융합이 핵심이다. 이는 향후 세계의 산업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물결임에 틀림없다. 이미 목격했듯 IT산업은 전통적 중후장대 산업보다 생산성은 높지만 고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IT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했던 것보다 훨씬 파괴적인 양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순기술직은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에 처할 수 있고, 로봇과의 경쟁이 본격화할 사무ㆍ행정직까지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생산과 경영은 물론, 정치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만하다. 생산과 유통비용을 떨어뜨려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지언정,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키고 노동시장에 공급초과가 만연해 1차 산업혁명기 못지않은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다보스 포럼을 창시한 클라우스 슈밥은 “4차 혁명은 자본과 재능, 최고의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하다”며 “장기적으로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4차 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면 승자가 될 수 있지만, 낙오하면 일자리를 다른 국가나 기업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가 4차 혁명 적응 순위에 한국을 25위에 둔 데서 보듯,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규제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술인력을 확충하고 기존 인력도 신기술로 무장시켜야 한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개혁의 단초라도 미리부터 만들어 두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이나 국회, 정부, 노동계가 남 탓만하며 허송세월을 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다. 기술력에서 이미 일본과 중국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마당에 자칫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경각심부터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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