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해 이틀째 담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연동형으로 전환할지, 현행 병립형을 유지할지를 두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어서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진영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느냐가 달린 문제여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일) 준수는 물론 현행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12월 31일까지도 협상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례대표제 쟁점…與野 과반 의석 건 ‘치킨 게임’
김무성 새누리당ㆍ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ㆍ원내 수석부대표ㆍ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1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4+4 회동’을 이틀째 이어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날 오후 9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3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에도 결렬을 선언했던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3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인데, 바탕에는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 전환 문제가 깔려 있다. 새정치연합은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와 무관하게 정당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각 정당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반면 연동형은 개별 정당에 배분하는 의석 수를 지역구와 비례를 합산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새누리당 한 핵심 관계자는 “연동형을 도입할 경우 범여권이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하는 게 불가하다”며 “야당의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여당 관계자는 “어느 정당도 득표율 과반을 넘기지 못해 사실상의 연정이 불가피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자유민주연합ㆍ친박연대와 같은 제3의 보수정당 출연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반면 야권으로서는 정의당과 연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석 과반을 달성하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부칙을 달아 시행 시기를 21대 총선 이후로 늦추는 야당의 양보안도 퇴짜를 놨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보장 의석 비율을 50%로 낮추는 여권의 중재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 vs ‘비례대표 축소’ 양보카드도
담판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각각 양보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패율제는 야당에 더 유리한 제도지만 새누리당은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있는 만큼 명분까지 갖춘 카드라고 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더 집착하는 농ㆍ어촌 지역구 구제의 여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수용하겠다며 여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지도부는 이틀간 협상에서 지역구 의석 수 등에서는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축소가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 감소와 관련해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지역구 의석 수를 현행 246석에서 252석, 255석으로 바꿔가며 권역별 의석 변동을 살펴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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