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단순화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서열화 완전히 해소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침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 대영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설립 취지를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등이 전기에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며 “수시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대학서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밑그림도 제시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일 대 일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고, 중학교의 경우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한편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교의 경우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 실시도 제시됐다. 그는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중앙정부가 책임져 예산 때문에 보육 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에 대해선 “교육부는 존치하되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학제개편과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 등 민감한 교육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적폐 척결 차원에서 입시와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국가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로스쿨 입시 역시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해 가난한 학생들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일반고의 혁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꼼꼼히 검토한 후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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