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예탁ㆍ출자금의 이자와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 폐지안에 대해 “총력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호금융 예탁ㆍ출자금 비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7,000만원 가량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농협 운용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준조합원이 상호금융에 맡긴 예탁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를 내년부터 5%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기관들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준조합원들이 이탈해 조합과 금융기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현재 18만8,000원인 쌀 목표가격에 대해선 올해 2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목표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불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커진다. 목표가격은 5년에 한번 갱신하는데,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국회에 목표가격 정부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시중 쌀값이 비싸다는 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목표가격이 19만4,000만원 정도 돼야 한다지만,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부인 소유의 불법 건축물, 아들의 취업 특혜 등 가족과 관련해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이 광주광역시 한복판에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땅을 상속 받으면서 토지만 재산등록을 했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은 최근 알았다”고 해명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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