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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등록 : 2017.03.14 11:33
수정 : 2017.03.14 14:48

대구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 채택

등록 : 2017.03.14 11:33
수정 : 2017.03.14 14:48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14일 오전 열린 제 248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25년이 지났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고, 지방은 여전히 재정과 행정이 예속된 채 무늬만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가 최고의 경쟁력”이라며 “안팎으로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희망찬 새 역사 창조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의원들은 이날 결의문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민족중흥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해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 ▦지방의 권리와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으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분권개헌 논의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등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를 확산 시켜나갈 계획이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그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왔다”며 “향후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고 대구·경북 지역에 희망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제24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처리했다. 대구시의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15일간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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