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시 대책이 나왔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메트로 퇴직자의 채용을 의무화한 계약서상의 특혜조항을 모두 삭제해 ‘메피아’ 관행을 차단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전적자(메트로 출신 퇴직자)와 신규채용자 간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가 전면 수정된다. 스크린도어 정비사고를 낸 외주업체 은성PSD도 직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 등을 규명할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적자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2013년 성수역, 지난해 8월 강남역 등 서울메트로 담당구간(1~4호선)에서만 세 차례나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제서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데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다만 구의역 참사의 근본원인으로 안전을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외주관행과 하청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부추긴 메피아 파견 관행이 지적된 만큼 이번 대책은 일단 방향은 바로 잡혔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동안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당연한 계획보다는 즉각적 실행의지와 그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다. 가령 공기업의 외주관행은 공기업 비대화를 막아 경영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직영으로 바꾸면 공기업의 몸집을 불리게 된다는 점에서 공기업 개혁과 제도적 안전장치의 양립 방법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불가피하다. 또 원청ㆍ하청 구조가 기본적으로 지하철 비용 절감에서 비롯된 만큼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새로 마련돼야만 한다.
서울메트로 노조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도 짚어야 한다.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 간 ‘낙하산 계약서’는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하청업체 용역비의 상당 부분을 적합한 기술이 없는 서울메트로 퇴직자에게 몰아주는 내용이다. 이런 노예계약은 ‘퇴직자의 분사 재취업을 알선하고 처우를 보장한다’는 서울메트로 노사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 결과 은성PSD의 용역비 월 6억5,000만원의 30%가 전적자 36명의 인건비로 흘러 들어갔다.
서울시의 이번 약속이 얼마나 조속히 실행될 수 있을지도 결국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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