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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청문회 때 전관예우ㆍ병역 논란 여전… 成 수사 등 정치 중립성 위반 등 맹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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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청문회 때 전관예우ㆍ병역 논란 여전… 成 수사 등 정치 중립성 위반 등 맹공 예고

입력
2015.05.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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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관 재임 때 두 차례 해임 건의

두 번째 청문회서 자질 논란 거셀 듯

연합뉴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 만큼 ‘두 번째 청문회’는 비교적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첫 번째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전관예우와 병역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장관 취임 이후 각종 검찰 수사에서 보여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까지 더해져 두 번째 청문회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최대 쟁점은 전관예우 논란이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15억9,0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 달 평균 1억원 가까이 번 셈인데 이 기간 공식 수임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야당에서는 첫 번째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문제를 또다시 거론할 태세다. 특히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총리 후보에서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야권 관계자는 “안 전 대법관에 비해 액수는 적지만 안대희 낙마사태를 계기로 전관예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더 엄격해졌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황 후보자가 첫 번째 청문회 당시 “수임료의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대목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기부 여부를 묻는 의원의 질문에 “기부를 했지만 언제,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년 전 청문회에서 “늘 마음의 빚”이라고 했던 병역문제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더해 장관 취임 이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들도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일하는 2년 2개월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끝까지 반대해 야당의 공분을 샀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 댓글사건 때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현 정권 실세 ‘봐주기 수사’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 지명되자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정치적 중립성 위반’등을 이유로 두 차례 해임건의안을 냈던 사실을 강조하며 ‘먼 과거’보다 현재의 자질 논란에 화력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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