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등 인사제도 대수술… 적자공기업 성과급 지급 제한
공무원 연금개혁도 동시 시동 "표 떨어져 나가도…" 강력 의지
정부와 여당이 공기업 및 공무원 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공공 부문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다음 총선까지 큰 규모의 선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호봉제 폐지와 퇴출 규정 도입 등 공기업 개혁을 위한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돌입했다. 혁신안에는 구성원 호봉에 따른 자동 승급 대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부 평가와 연계한 퇴출장치까지 마련해 구성원 내부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인사 제도 개선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댐으로써 실질적인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당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2년 주기로 하고, 적자 공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려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청산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근본적인 기능조정을 통해 해외투자사업 등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7대 혁신안을 마련해 19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정부와 긴밀한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세부 사항은 추가로 여론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당정청은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첫 회의를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과 공직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당정청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경제혁신특위의 연금개혁분과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했던 개혁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50% 인상하고, 수령액을 감축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오늘 연금학회가 제시한 안과 관련해 기여율과 수급액, 재정 적자 감소폭 등은 얘기했지만 세부적으로 몇 퍼센트까지라는 것은 토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이 공무원 개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지만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당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의식한 새누리당은 당정청 회의에서도 정부에 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기자 bluebird@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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