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지라 주민 동의 필요 없어
미군측과 행정절차 속도 낼 듯
“주민 설득 작업은 계속” 밝혀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늦어도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배치 지역이 사유지가 아닌 군 부대 용지라 주민 동의가 없어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위한 행정 절차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공군의 호크미사일부대인 성주포대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시설분과위원회는 사드 배치를 논의 과제로 접수해 부지 공여를 위한 행정 절차에 곧 돌입할 예정이다. 미군 측은 동시에 의회에 예산 집행 계획서를 제출해 사드 전개와 운영에 들어갈 재원 확보도 추진한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3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늦어도 내년 말 사드 실전 운용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한미 당국이 노력을 배가해 더 이른 시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실무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성주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황인무 국방차관은 이날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김항군 성주군수 등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사드배치 배경과 함께 사드가 주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무기체계임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14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서울 인근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와 중부 지역의 그린파인 레이더 기지를 공개해 레이더 전자파의 무해성을 입증한다는 복안이다.
류 실장은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며 “성주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드 배치 계획에 변경이 생기느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이) 동의하도록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 주민들의 사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 일방적 행정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굳이 이 부분을 언급해 주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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