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만찬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이다. 여야 지도자들은 이날 엄중한 안보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사 등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ㆍ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여야정협의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직후인 5월 19일에도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그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여권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즉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상설기구가 되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며 “한국당도 부담 없이 참여해 국정을 논의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찬회동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이 여야정협의체 불참 입장을 확인, 여당 뜻대로 협의체 구성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실정과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하는 책임회피 기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당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할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는 같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중요한데, 합의가 안 되면 여야 4당만이라도 (협의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여야 4당조차 참여 대상과 운영 방식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4당4색이라는 점이다. 여권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의체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 일각에선 국회 주도 협의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ㆍ입법 등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는 정의당을 빼고 교섭단체만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은 여야 정치권이 이번만큼은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협치 모델을 만들어 내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과거 양당 대결구도에서 대화와 소통 부족은 고질적 문제였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정례적으로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는데, 형식을 꼬투리 잡아 반대하는 건 명분도 없고 공당의 자세도 아니다. 특히 사사건건 여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집권여당 시절 야당의 과도한 발목잡기를 비난했던 한국당의 이런 행태는 협치 분위기를 깨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좀체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정협의체는 협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다. 여야 5당은 국정의 공동주체로서 사소한 이견을 접고 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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