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6개 광역버스 업체들이 21일 첫차부터 19개 노선 버스(259대)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폐선 신고서를 9일 인천시청에 제출해 광역 교통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16일까지 노선폐지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회신할 예정인데, 폐선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루 평균 3만6,000명에 달하는 인천시민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업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법 신설로 노선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의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승객 감소로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근로시간 감축 제도가 적용된다. 지난해 이들 업체의 적자 규모는 수십억 원대에 달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만 19억7,700만원이 늘어난다. 하지만 인천시는 재정지원과 준공영제 요구에 부정적이다. 시는 정부 재정지원을 기대하는 눈치고, 준공영제는 버겁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인 인천 시내버스 적자 보전액만 올해 1,000억원에 이른다.
다른 지자체는 물론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 버스업계 전반에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상당수 지역에서 버스노선이 축소되고 운행 빈도가 줄었다. 버스 부문은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니 일단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 급한 불부터 끄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이 경영난의 원인이라면 지자체에만 오롯이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정부, 지자체, 운송업계, 근로자가 머리를 맞대 예산지원이나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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