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정면충돌 양상에 부담감
美, 대북제재 中 이탈 막았고
中은 대북관계 주도권 재확인
“정치적 득실 무승부” 해석도
북핵 대응 지금부터가 갈림길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두고 맞서온 미국과 중국이 일단은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선에서 봉합에 나섰다. 형식상 ‘합의’였지만 진작부터 양국 모두 원칙으로 강조해왔던 바여서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정치적 판단의 성격이 짙다. 게다가 남중국해 분쟁 등 대립각이 분명한 현안들이 여전해 북핵 갈등은 언제든 활화산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미중 양국이 7일 제8차 미중 전략ㆍ경제대화를 마무리하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합의는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는 것이었다. 양국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 결의안의 전면적 이행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수준이나마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 양국이 동일한 원칙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주 북중간 관계 개선 움직임과 미국의 잇따른 대북ㆍ대중 압박, 전략ㆍ경제대화 첫 날의 냉랭한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양국이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위한 탐색전을 무승부로 끝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미국과 중국 공히 현 시점에선 북핵 문제를 자신의 요구대로만 끌어가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미국은 중국의 대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공조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공론화했지만, 중국으로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대답을 듣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중국 역시 주도권을 의식해 제재ㆍ대화 병행 카드를 내밀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을 설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중국이 수용했다는 뉘앙스로 상황을 일단락짓는 방식을 택했다.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향후 대북제재의 전면적 이행에 중국이 동의했다고 강조한 데에는 자신들이 중국의 이탈을 막아냈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 3원칙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여부는 자체 판단에 진행할 사안임을 분명히 못박는 정치적 효과를 얻었다.
때문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지금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북중관계의 진전과 ‘지금부터의’ 전면적인 대북제재가 본질적으로 같은 궤를 가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양국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날도 공개석상에서 설전을 주고받을 만큼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북핵과 남중국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등 민감한 안보현안들이 맞물려 있음을 감안하면 북핵에 대한 숨고르기는 그야말로 일시적일 수 있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핵 문제에 있어 당장은 중국의 방패가 미국의 창을 막아낸 듯 보이지만 미국은 일정 기간 북중교역 추이 등을 지켜보며 금융ㆍ통상 관련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며 “대북 지렛대를 다시 활용하겠다고 마음먹은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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