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 늘어난 386조 확정
총수입 보다 총지출 증가폭 더 커
국가채무 비율 가파르게 상승
'北위협 대응' 국방 지출 4% 증액
경기 둔화 탓에 나라가 버는 돈(총수입)보다 쓰는 돈(총지출)의 증가폭이 더 커지게 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는다. 내년 정부예산(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3.0% 늘어난다. 부문별로 일자리 예산이 12.8% 늘어나는 등 보건ㆍ복지ㆍ노동 쪽 지출이 크게 늘고, 북한 위협 대응 차원에서 국방 쪽 지출이 상당폭 증가했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ㆍ세종청사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올해(375조 4,000억원)보다 3.0% 증가한 386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3.0%의 증가율은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내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의 총량은 올해보다 5.5%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총수입은 391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4% 증가하는데 그친다. 특히 내년 국세수입(223조 1,000억원)은 올해보다 0.9%만 늘게 될 전망이다.
지출 증가를 억제했음에도 수입 증가 속도를 넘어서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GDP 대비 2.1%에서 내년 2.3%로 확대된다. 총수입 증가가 미미하고 적자 폭이 더 커지는 이유는 경제 환경이 더 어두워진데다 세수의 기반이 되는 성장 전망을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5%에서 3.3%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0.9%로 책정한 4.2%의 경상성장률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1%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랏빚 비율 40%는 지금까지 정부의 어떤 재정추계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내년 예산안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숫자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41.1%까지 올라간다. 그간 국가채무 비율을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해오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정부의 공언이 1년 새 대폭 후퇴한 것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40%를 돌파한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세계적 경기 둔화에 대응하려면 30%대만 고집할 수는 없으며 40%대 초반 정도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분은 주로 보건ㆍ복지ㆍ노동(122조 8,828억원ㆍ6.2% 증가), 문화ㆍ체육ㆍ관광(6조 5,780억원ㆍ7.5% 증가), 국방(38조 9,556억원ㆍ4.0% 증가) 쪽에 집중됐다. 특히 정부 핵심사업인 청년일자리 사업 확충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면서, 일자리 예산만 15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8% 늘었다.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작년보다 6.0% 줄어든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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