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1차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우리 정부가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실효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 안팎에선 개성공단 철수 카드도 힘을 받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잇는 마지막 공통분모인 만큼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3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은 회의 직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와 한미일 등 각국의 양자 제재, 그 외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등이 총망라될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와 관련해선 개성공단 철수 카드가 우선 거론된다. 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잇달아 취하는 등 개성공단을 대북제재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연히 내비쳐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에 더해)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며 개성공단 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혹독한 대가’에 개성공단 철수 등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협상의 칩을 내놓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에둘러 표현하긴 했지만 개성공단 카드를 대북 압박 지렛대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은 이미 올 스톱 된 상태다. 대북 확성기를 추가 배치하거나 전광판 등을 설치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북한의 요지부동으로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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