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ㆍ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추진
박상기 법무장관은 28일 “최순실씨 일가의 국내외 부정 축재를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국민권익위원회 공동 핵심정책토의에서 올 하반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정농단 관련 보충 수사 및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적폐 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최씨 일가 부정 축재 환수 노력을 언급했다. 올해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최씨 일가 재산 규모는 약 23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씨 부친 고 최태민씨 재산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추징보전 조치가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돼있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행해진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사건 등 적폐 청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횡행했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고 중단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공수처 설치 등 과제가 많다”며 “중대한 과제를 빠른 시일 내 이행하기 위해 검찰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상소를 지양하는 법무부 방침에 대해서는 “재심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은 상소권 행사로 인해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이 많다”며 “항소 사건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거사 정리작업을 위한 구체적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원회 등 기구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고 검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한 상태”라면서 “과거 잘못된 사건 처리가 있었는지 검찰총장 직권으로 발굴작업을 거쳐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을 막는 ‘과거사 점검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 8일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사건 처리 중 저지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작업 의지를 밝혀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적절한 진상 규명과 사과가 필요하고 이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한 실ㆍ국장급과 과장직을 외부 공모하거나 내부 일반직으로 보임하기 위한 인력충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사 출신 이용구(53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22일자로 법무실장에 임용하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인사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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