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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12 17:40
수정 : 2018.06.12 17:41

'협상가' 문재인 대통령 중재역 계속된다

등록 : 2018.06.12 17:40
수정 : 2018.06.12 17:41

잇단 北도발에 최대한 압박 속 대화 카드로 '니고시에이터' 자처

베를린 선언·평창동계올림픽 北 참가·2차 남북정상회담 '결단'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법론 합의 위한 추후 역할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기의 담판'으로 불렸던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빅딜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취임 후 지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이 새삼 주목받는 모습이다.

북미정상회담 성사는 물론 북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한 것에 이르기까지는 문 대통령의 중재가 핵심적이었다는 데 이견을 다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보수정권 9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앞당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좌절될 뻔했으나 문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대북 대화 기조를 이어받은 새 정부가 '해빙 무드'를 이끌 것이란 기대도 잠시,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7번의 미사일 발사와 한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었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북미 양국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했다. AFP 연합뉴스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함께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가 될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공고히 했다.

취임 후 제재와 압박 국면으로 흘러가던 한반도 정세의 첫 번째 변곡점이자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본격화한 계기는 '베를린 선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방문 당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번째 '승부수'라 할 수 있는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후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하게 해 '평화 올림픽'을 치러내는 데 진력했다.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로 이에 화답했다.

다시금 찾아온 남북 해빙 무드 속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 이행에 더욱 속도감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올림픽 참석차 서울을 찾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간 회동을 중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미 대화의 물꼬까지 트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김 제1부부장의 방남에 이어 3월 초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하면서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남북 공통의 목표로 관철했다.

미국이 요구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끌어냄으로써 북미 대화의 성사 확률을 더욱 높이는 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은 이후 김 위원장의 맞은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는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였다.

'6월 12일 싱가포르'로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뒤로 지난달 22일(현지시각)에는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이 느낄 수 있는 체제 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 65년간 끝내지 못한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룸과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세계사의 위업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키를 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을 띄우면서 막판까지 중재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 실시를 구실로 북한이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가 발표되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 행보는 최대 고비를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취소를 선언해 북한의 비난에 맞불을 놨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문 대통령은 다시금 신중한 태도로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회담을 본 궤도로 올려놓을 방법을 모색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극비리에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한 달 만에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다.

김 위원장이 만나자고 제안한 다음 날, 모든 격식을 생략한 채 이뤄진 회담에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전하면서 북미 간 상호 오해를 불식하고자 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북미는 서로의 신뢰를 확인했고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마침내 빛을 발했다.

다만, 북미 정상 간 합의에서 CVID 중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부분이 빠진 것은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합의하기까지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동시에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기까지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할이 여전히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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