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앞서
검찰 내부 점검ㆍ개선책 주문 강조
경찰 아킬레스건 공론화 의도 관측
최근 새로 임명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인권 보호를 취임 일성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이뤄질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앞서 내부 점검과 개선책을 주문함과 동시에 경찰 측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정식 서울고검장은 지난 22일 취임사에서 “앞으로 형사사법 절차 관련 많은 변화가 있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철규 부산고검장도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최적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전국 5대 고검장들 역시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중한 죄를 지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이금로 대전고검장)거나 “검찰의 제1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를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김호철 대구고검장), “검찰의 제1소명은 인권보호”(박균택 광주 고검장) 등의 말로 인권을 강조했다.
과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취임사가 주로 ▦신뢰 회복 ▦청렴성 ▦비리 척결이 핵심 메시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목소리로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 적법성 ▦국민의 기본권 보호 ▦문명국가 등을 강조해왔다.
검찰 고위 인사의 한결 같은 인권 강조는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앞두고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김호철 대구고검장은 취임사에서 “검사가 수사 지휘나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보호하는 핵심적 장치”라며 경찰 수사의 통제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번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수사권 확대, 검찰의 통제권 부여’라는 원칙에만 합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과잉이나 부실 수사와 더불어 인권 침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검사가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독단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도 “강제수사를 할 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로 구성된 전담부서가 이를 검증토록 하는 등 인권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