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3당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기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도록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데에도 21일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3당의 개헌 드라이브가 주목되는 것은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고수 중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개헌이 비문(非文) 진영을 결속하는 플랫폼의 핵심 명분이 돼 ‘호헌 문재인 대 개헌 빅텐트’의 대결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개헌안을 가급적 단일화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개헌 앞으로’를 기치로 공동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3당의 개헌 논의가 각각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인 권력구조 분야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기에 가능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17일 발표했고, 한국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 추가 논의에서 이의가 없으면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바른정당은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 ‘분권적ㆍ협치적 4년 중임제’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3개 안을 23일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붙여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시기는 ‘대선 전’, 형태는 ‘분권형’이 3당 개헌안의 공통분모가 됐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이라는 당론을 추진하려면 우리 당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별 당론이 정해지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개헌 공동전선이 민주당 내 비문 지대로 확장할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여야3당이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더라도 한국당(94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2석)은 다 합쳐 의석수가 165석에 불과해 개헌 발의선(국회 재적 과반)만 충족할 뿐 개헌 의결정족수(국회 재적 3분의 2선인 200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문 전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도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의 선택이다. 현재 박용진 의원 등 측근그룹 10여명이 김 전 대표의 개헌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또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내 개헌파도 “개헌은 대선 이후 논의하자”는 문 전 대표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 121석의 민주당 내에서 개헌 동조세력이 생기고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개헌안 의결도 가능해진다.
특히 김 전 대표는 독일로 출국하기 전인 15일 바른정당 고문인 김무성 의원, 새한국의비전 이사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회동해 ‘분권형 개헌’에 뜻을 모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요동칠지 모를 민심ㆍ여론에 대비해 반문 기조의 개헌 빅텐트 터 닦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귀국한 김 전 대표는 김 의원과 정 전 의장과 이르면 22일, 늦어도 23일 2차 회동을 갖고 분권형 개헌 구체화 작업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87년 체제’의 종식을 고하는 이번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만 담은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 지방분권 등 내용이 방대해 ‘벚꽃 대선’ 이전 대국민 설명을 위한 공론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개헌이 “문재인 고립화 작전”(한국당 고위 당직자)에 동원되는 정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적잖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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