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 친박 인사들이 공공연하게 개헌론을 지피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당 사무총장을 지낸 친박계 핵심 홍문종 의원은 12일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는 이미 죽은 제도가 됐고 이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거의 모든 의원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가 5년 단임 대통령제보다 더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친박계 최고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4일 방송에서“지금까지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과는 달리 4년 중임제에 방점을 찍은 것이지만 역시 개헌론이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국정의 블랙홀이 된다는 이유로 개헌론을 금기시 해왔다. 지난해 10월 김무성 대표가 상해 방문 중‘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꺼냈다가 하루 만에 거둬들인 일도 있었다. 이런 흐름에 정면 배치되는 친박 실세들의 개헌론 제기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에도 청와대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이 개각까지 미루며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하는 판에 뜬금 없는 개헌타령이냐는 것이다. 이게 진심이라면 일부 친박 인사들이 대통령의 뜻과는 상관 없이 자기 정치나 정권연장을 위해 개헌론을 지핀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이들이 박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남는다. 시중에는 ‘반기문 외교대통령’에 ‘친박실세 총리’와 같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전제로 한 설도 나돈다. 마땅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는 친박계로선 최선의 집권플랜이라는 그럴싸한 설명도 뒤따른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떠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했으니 한낱 낭설로 치부해버리기 어렵다.
그 동안‘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가 한계에 부딪쳤음을 들어 여야 없이 폭넓게 개헌론을 제기해 왔다. 우리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작금 일부 친박계 인사들이 군불을 지피는 방식의 정략적 개헌 공론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익히 봐왔듯이 순수하지 않은 개헌 움직임은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개연성이 크다. 친박계가 진정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아예 정권연장 음모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게 사심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부터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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