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中 압박해야”
홍석현 “트럼프 亞순방 때 핵우산 보증을”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ㆍ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 때가 됐다고 제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점점 자산이 아닌 골칫거리로 여기는 상황인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을 자극해 좀 더 강력한 대북 대응에 나서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새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정교하게 목표로 삼아 시작하되 압박 강화를 위해 점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과 관련해 “미국과 안보 동맹을 새로 정비ㆍ강화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냉정한 태도로 접근해 자국과 동맹국에 유리하게 관계를 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북한이 최대 21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6개를 추가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토론자들은 역내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이 중국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나라ㆍ당나라 시대에 누렸던 영광과 위상을 되찾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중국의 국가 목표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 없이 아시아 역내 동맹국과 미국의 협력이 원만히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고, 주중 대사를 지낸 정종욱 전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도 “미국의 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 사람들과 지도자의 민감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핵 문제가 가볍게 다뤄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 전 장관은 “북핵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놔두고는 아시아에서의 미국 리더십이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주미 대사를 지낸 홍석현 전 중앙일보ㆍJTBC 회장은 이날 기조 연설에서 “미 본토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직접적 위협에 놓일 경우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등 확장 억지력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약화할 수 있고, 북한은 이를 최대한 활용해 한국에 대한 온갖 위협을 일상화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아시아 순방 때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해도 동맹국인 한국ㆍ일본을 위한 핵우산이 작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이런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자위적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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