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대 군구, 4대 전구로 개편
중국인민해방군이 미국식 연합작전사령부처럼 육해공군과 전략 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 등을 통합, 하나의 사령부 아래 두는 군 현대화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7대 군구(軍區) 체제도 4대 전구(戰區)로 재편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 소식통을 인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30년 만의 최대 규모 국방개혁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중국 매체들도 이 소식을 전했지만 이후 관련 기사들은 삭제됐다. 이번 군 개혁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통합 사령부를 구성하는 데에 있다.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주석 시진핑)가 최고 지도부이지만 이 아래 작전과 훈련을 총괄하는 총참모부, 인사와 승진을 맡는 총정치부, 재무와 군수 물자를 담당하는 총후근부, 장비와 구매를 책임지는 총장비부 등 4대 총부가 각각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해군과 공군은 사령부가 있지만 육군은 아예 사령부가 없다. 특히 지역별로 7대 군구로 나뉘어져 있어 단일화한 지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군 개혁안에서는 합동참모본부 같은 통합 지휘부를 건설하는 한편 총후근부와 총장비부를 먼저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베이징(北京) 선양(瀋陽) 란저우(蘭州) 청두(成都) 지난(濟南) 난징(南京) 광저우(廣州) 군구 등 7대 군구는 4대 전구로 통합, 재편된다. 베이징군구와 선양군구는 북동전구로, 란저우군구는 북서전구로, 청두군구는 남서전구로, 나머지 3개 군구는 남동전구로 합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전투 인력을 줄이는 등 군대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인민해방군이 그 동안 군구별로 운영이 된 것은 국토의 면적이 워낙 넓은데다 지역별로 할거해온 군벌의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인민해방군 안팎에선 이전부터 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그 동안 군 개혁은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군 개혁은 사실상 장성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군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군권을 잡은 뒤 강도 없는 반(反)부패 투쟁을 벌이며 이러한 반발도 크게 위축되는 형국이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부패 등 혐의로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당적을 박탈하고 그를 검찰로 보냈다. 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이미 부패 등 혐의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지난 5월 암으로 숨졌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함께 지낸 2명을 모두 제거한 시 주석에게 반기를 들 군부 인사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시 주석은 2013년 11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 결정문에서 통합지휘기구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국방 개혁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그는 지난해 3월엔 국방군대개혁심화영도소조 조장도 맡았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10년마다 열리는 국경절 열병식을 기다리지 않고 올해 전승절 열병식을 처음으로 여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몰아 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열병식을 통해 ‘통합 작전 체계’ 아래 일사분란하게 육해공군과 전략 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 군인들과 신무기가 행진을 벌이는 모습이 시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지역별로 나뉘어져 각 지역을 지키는 데 그쳤던 인민해방군이 이제 시 주석이 늘 강조해온 ‘언제든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이기는 군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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