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속도, GDP 성장률에 맞춰
재정ㆍ통화 정책 적절히 조화”
한은과 정책 공조 강화 시사
“금융감독 조직 체계 개편은
신중히 판단해서 천천히 갈 것”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구상인 ‘제이(J)노믹스’의 틀을 짠 김상조 한성대 교수(사진ㆍ55)가 “가계부채 총량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정책들을 조합해 소프트랜딩(연착륙)을 시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교수는 10일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과 관련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라며 “처음부터 정책 방향을 고정시키기 보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경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캠프 시절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를 이끌고 ‘재계의 저격수’로 활동해 온 진보 경제 학자인 김 교수는 새 정부에서 기관간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의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회심의 카드로 꺼낸 가계부채 총량제에 대해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하드랜딩(경착륙) 수단이 아니라 증가 속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이 비율은 1년 전보다 7.4%포인트 상승한 151.1%를 기록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재정과 통화 정책을 적절하게 조합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금리 정책을 단단하게 조이는 것처럼 거시경제의 두 축인 재정과 통화 정책을 서로 조화롭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바탕 위에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재정 정책을 적극 시행하되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현재 KT는 케이뱅크 증자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어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금융 감독과 금융 정책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금융감독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 조직 개편은 금융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천천히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또 다른 현안인 기업구조조정 이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했다”며 “곧 기본 방향이 발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