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수정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밤 늦게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중단’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자고 주장했지만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역풍을 우려해 이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 결정이 비대위서 뒤집어짐에 따라 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당내 기류는 ‘새누리당이 한 글자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전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상임위까지 통과한 마당에 필리버스터가 선거법 처리를 막아서는 모양새가 되자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새누리당)에 있다”며 “출구는 (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3월 10일이 되면 ‘자연 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전날 “독소조항을 그대로 다 남겨둔 채 (선거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민주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며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 없이는 선거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출구전략 문제를 논의했다.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필리버스터 중단 시점에 대한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의원총회 한 참석자는 “2월 임시국회(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는 것 외에는 달리 쓸 카드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테러방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
문제는 ‘선거법보다 시급한 법안은 있을 수 없다’던 더민주가 기존 입장을 바꾼 데 따른 역풍 가능성이었다. 개성공단 이슈 이후 여당이 친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처리를 가로막는 ‘자가당착’에 빠질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렇게 버텨도 3월 10일 이후 곧바로 소집되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국회법 조항도 고민을 깊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 듯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에 깜짝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 “양당 합의만 있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며 “시급한 선거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정회하는 데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새누리당이 어떤 화답도 하지 않으면서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났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심야에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7일간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는 막을 내리게 됐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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