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일자리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추경은 내수와 민생, 청년 일자리 악화 등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권도 공감대를 형성해온 바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즉각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을 위한 추경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혀 추경안의 순탄한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가장 강조한 사회ㆍ경제 공약이 일자리였다. 일자리 문제가 국가 위기와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봤다. 재정을 투입해 향후 5년 간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고, 기타 공공부문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해 고용하겠다고 했다. “집권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공약 했다. “취임 후 즉각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첫 업무지시로 내린 데 이어, 약속대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한 모양새다.
정부는 2009년 17조2,000억원, 지난해에도 9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일자리 예산으로 쓰인 건 각각 3조원 남짓과 2조원 규모에 불과했다. 10조원이면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신규 채용분 17만명 중 1년 차 3만4,000명을 7급 공무원으로 당장 다 뽑을 경우 1년 급여 예산 1조2,000억원을 충당하고도 8조8,000억원이 남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예산을 써서 정부는 일단 소방관 경찰관 복지전담공무원 부사관 등의 공무원을 우선 충원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간접 일자리 사업,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일자리 사업 등에 쓸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은 적잖은 논란을 빚었다. ‘세금으로 공무원수 늘리는 게 무슨 일자리 대책이냐’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의 몫’이라는 얘기도 맞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재정 일자리부터 모색하는 건 민간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에 앞서 공공 일자리 창출로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는 일종의 긴급조치로서 새 정부의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일단 공감한다. 다만 여당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처리의 전제로 자유한국당 등에서 제기하는 서비스발전법, 노동개혁법 등 경기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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