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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기대 높인 문 대통령 100일, 과제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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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기대 높인 문 대통령 100일, 과제도 남겨

입력
2017.08.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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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기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후하다.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70~80%다. 무엇보다 과거 대통령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파격 소통 행보와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는 모습이 많은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개혁조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수와 환호 못지 않게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고, 북핵ㆍ미사일 사태로 초래된 안보 위기 등 넘어야 할 난제도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의 본격적 국정 운영 시험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취임한 문 대통령이었지만 업무지시 등을 통해 개혁조치를 발 빠르게 추진했다.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등은 문민정부 초 김영삼 대통령의 전광석화 같던 개혁을 떠올리게 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이른바 J노믹스의 기본 뼈대도 선보였다. 파격적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공공일자리 확대, 부자증세가 핵심인 세제개혁 등이다.

에너지 정책의 틀을 바꾸는 탈원전과 건보 확대, 8ㆍ2부동산 대책 등도 문재인 정부의 의욕을 반영하는 것으로, 취지와 추진 방향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획기적 정책 전환의 절차와 속도, 그리고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는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개혁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내에 정교하게 정책을 조율하고 전략적 접근을 하는 브레인 집단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하다.

지난 100일 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분야가 인사다. 한때 신선한 발탁과 탕평 인사가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본격적 조각 과정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5대 기준에 어긋나는 인선이 줄을 이어 국민을 실망시켰다. 최근 박기영 사태에서 보듯 시민단체와 대선캠프, 참여정부 출신에 치우친 코드 인사도 거센 비판을 불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인사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불가결한 야당의 협조, 즉 협치 구도를 이끌어내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오른 한반도 전쟁 위기 국면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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