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ㆍ위안부 합의
차기 정부까지 부담
“朴정부, 목표ㆍ전략 부재
단기 성과 집착한 이미지 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잘했다고 자부해온 외교 안보 정책들이 권력 공백기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를 부추기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번지고 있다. 한국 외교의 주요 협상 지렛대였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와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덜컥 내주고 감당도 하지 못할 정도의 후폭풍에 휩싸였다는 것이다. 탄핵 정국 상황에서 대중ㆍ대일 외교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두 가지 대외 이슈는 다음 정부에까지 부담을 주게 됐다는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틀을 갖췄다 생각했고 더 뿌리 내리도록 마무리 하려는 순간 (탄핵을) 맞게 됐다”며 외교안보 정책을 재임 기간 최대 업적으로 꼽았다. 적어도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에는 ‘철학’이 있었다는 항변이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반대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10일 “박근혜 외교는 목표도, 전략도 부재한 단기성과에 집착한 ‘이미지 외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판을 끌고 갈 능력은커녕 의지조차 없었고, 주변국마다 저자세 맞춤형 외교만 일삼다 보니 스텝만 꼬였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한국 외교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들을 너무 맥 없이 써버렸다는 게 뼈 아픈 대목이다. 2015년 12월 전격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대표적이다. 박근혜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마다하는 강수를 두면서도 적어도 과거사 문제만큼은 압박 주도권을 쥐고 대일외교를 리드해왔었다.
그러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못 박지 못한 채 ‘불가역적’이란 조건을 달아 최종 해결됐다고 봉합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최근 일본 정부가 소녀상 설치까지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항의 조차 못하는 꿀 먹은 벙어리 신세가 된 이유다.
사드 배치도 당초 외교당국은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낼 대중 압박 카드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이 무색하게 서둘러 미국과 사드 배치 합의를 발표하고, 뒤늦게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며 대중 외교 지렛대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문제는 외교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박근혜 표 외교 정책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대체적으로 두 정책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협상 카드를 꺼내는 순간 한국 외교는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야권은 “박근혜정부의 ‘대못 정책’으로 한국 외교 전체가 망가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외교문제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걱정했다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며 “일방적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 등 지금의 외교 참사는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의 결과로, 박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것이다”고 쏘아붙였다. 김 교수는 “외교는 성공의 빛도, 실패의 화도 늦게 나타나는 법인데 박근혜정부는 외교안보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국가 간 협상의 무서움을 너무 몰랐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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