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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박지만만 딴곳서 담당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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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박지만만 딴곳서 담당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입력
2014.12.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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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비서관실 특감반' 담당 불구 공직기강비서실서 1년 넘게 관할

"직제 맞지 않아 규정위반" 지적, 조응천 사퇴 후 다시 특감반 이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당초 직제와 맞지 않게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맡겨 대통령 친ㆍ인척 관리의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친인척 관리는 직제상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가 아니어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박 회장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친인척 관리 체계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에 따르면 대통령의 친족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첩보 수집과 감독 등 관리 업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이 맡도록 규정돼 있다. 참여정부에서 특감반이 신설된 이래 이명박정부에서도 민정1비서관실이 친인척 관리를 전담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넘게 박 회장에 대한 감찰 및 관리 업무를 특감반이 아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담당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대통령 친ㆍ인척들 중 박 회장만 따로 분리해 공직기강에서 맡았다가 올 4월 조 전 비서관이 사퇴하면서 특감반으로 다시 옮겨 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주변에서는 “박 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조 전 비서관을 편하게 생각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신의 관리를 먼저 요청했다”는 게 정설로 돼 있다. 청와대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박 회장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애초 조 전 비서관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박 회장을 담당한 것은 규정 위반 내지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친ㆍ인척 가운데 박 회장만 따로 분리해 공직기강으로 넘긴 것 자체가 변칙”이라면서 “올해 5월쯤 박 회장 담당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으로 되돌린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라고 전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박 회장을 친인척 비리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검찰조사에서는 조 전 비서관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 문건과 박 회장 미행 문건 등을 작성해 박 회장 측에 직ㆍ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서 격인 전모씨를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채용하려다 무산된 일까지 알려지면서 청와대 주변에서는 “친인척 관리의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친ㆍ인척 관리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 ▦철저하게 감독ㆍ견제하고 관리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통령의 지침까지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회장과 조 전 비서관이 가까운 관계인 만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박 회장과 관련한 여러 미확인 첩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 담당이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어갈 당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비서관에게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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